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주유소 유통 과정의 문제점을 살피고, 유사 석유제품 단속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기름값은 덜 내린만큼 덜 올려야 하는 게 기본"이라며 "정유사 주유소가 가격인상에 대해 서로 손가락질하는데, 과연 누가 옳은지 가격이 제일 높은 주유소를 500개 샘플링해 들여다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들어냈다.
최 장관의 이번 언급은 리터(ℓ)당 100원 할인 과정에 합당한 복원 과정이 돼야한다는 뜻으로, 최근 기름값이 정부의 기대만큼 연착륙하지 못하고 급격히 오름세를 타는 것을 꺾어보려는 개입으로 분석된다.
또 기름값 인상과 관련 정유사와 주유소간 책임 공방이 격해지자 비판의 화살이 정부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 장관은 주유소 장부 등도 보겠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장부도 보고 그래야지"라고 답하고 "샘플링은 이제 계획을 세워서 폭넓게 준비되는대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언급이 알려지면 주유소 업체들이 바로 가격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최 장관은 원유 할당관세 인하 등을 통해 정부도 '성의표시'를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에 대해서는 "요금을 올리긴 올리겠지만 거시경제, 유가, 세계경제가 불확실하고 물가도 어려운만큼 언제, 어떻게 올리겠다고 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산업, 주택용 등과 같은 용도별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합리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가가 어려우니까 환율을 내려 물가를 조절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유통과정을 직시한다면 그건 상당히 순진무구한 생각"이라고 피력하고 "수입에서부터 최종소비자까지 여러 명이 관여하는데, 환율이 떨어진다해서 (각 과정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그걸 떨어진만큼 반영하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그는 또 "중소 수출업체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련한 서베이(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지론을 앞세운 뒤 "산업적 측면을 감안해 금융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얘기해야지, 물가에 집중해서 환율정책을 하는 것은 순진무구한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