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공정하고 보편적이어야 할 교과서가 출판사와 필자들 성향에 따라 편향되거나 왜곡된 서술이 너무 많아, 그것이 학생들의 역사 인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해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829건의 오류와 편향을 지적하고 수정 및 보완을 지시했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1곳 출판사를 제외한 7곳 출판사 교과서 필자들이 지난 해 10월31일 '자체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교육부가 수정 권고한 578건 가운데 514건과 자발적으로 걸러낸 잘못 등 623건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적한 잘못 중 64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이들 7종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부 권고에 대해서는 오히려 '권고가 오류'라며 수정을 거부했던 것이다. 이들 집필자들은 나머지 한 개 출판사의 교과서를 '불량'으로 몰고, 자신들의 교과서는 '정품'이라고 자찬했었다.
그러다 보니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이 아닌 '국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교과서 집필자를 구성한 뒤 내용 감수·발행까지 도맡는 것이고, '검정'은 출판사가 집필진을 자체 섭외해 교과서를 만든 뒤, 정부의 심사를 받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줄곧 '국정' 체제를 유지해 왔다. 반면 중·고교 역사 교과서는 광복 후 '검정'으로 발행해오다 1974년부터 2006년까지는 '국정'을 지켜왔다. 그러다가 2011년부터 '검정'으로 바뀌었다. 다만 고교의 한국 근•현대사는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검정'이었다.
역사교과서가 얼마나 편향되었는지 작년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모 출판사의 경우,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 북에는 '민주주의'가 발전된 반면 남에서는 오직 '독재'와 '부패'가 판을 쳤고, 6‧25전쟁이 '남침'이란 사실을 기술하지 않았으며,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고, 북한의 핵무기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박정희 경제 개발은 군사독재 연장 수단이요, 김일성의 정적 숙청은 사회주의 가꾸기로 기술했다. 새마을운동은 유신체제 정당화를 위한 수단이고, 북한 천리마운동은 경제 건설로 표기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삼청교육대는 가혹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정권의 참상이나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러한 교과서는 필자들이 소위 '민중사관'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 현행 교과서 채택제도 하에서는 이런 종류의 교과서가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도 다르지 않다. 좌편향, 친북‧반대한민국적인 내용이 많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부정하는 반면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며, 교사가 주도하는 교과서 채택으로 편향된 교과서 채택 가능성이 높으며, 역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의 90% 정도가 특정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는 것 등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 해방 후부터 약 30년 동안은 이념 논란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 1970년대부터 상황이 달라졌는데, '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교과서의 자율적 선택이 세계적 추세이며, '국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가 공정하게 만들어졌다면, 이런 논란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중사관'에 입각한 한국사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생각은 어떤가? 한국교총이 지난 해 10월 23~25일 한국사 교과서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교사 288명 중 80.6%(232명)가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체제에서 국정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교사 78.2%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이 되는데, 검정 체제를 유지하면 학생들이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능 성적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의견에 동감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사 교과서가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교사 37.2%가 '집필진의 편향적 구성'을 꼽았다. 이어 '정부의 감수 기능 약화'(27.8%)와 '검정 기관(국사편찬위원회)의 부실한 검정 과정'(23.3%), '정치권의 지나친 이슈화'(11.5%) 순서로 응답이 많았다.
또한 한국사 교과서 편향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범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역사 교과서 내용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대해선 94.8% 교사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일선의 교사들은 "학교의 국사 담당 교사들을 봐도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과 편향성이 존재 한다"며, '국정' 교과서 시스템을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대한민국은 남북이 대치되어 치열한 사상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한 국사교과서로 교육할 경우, 사상전에서 대패하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부강한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애국애족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사상이다.
우리나라는 국어, 국사, 윤리도덕 교과서가 검정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좌경화 일색이 되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사를 반드시 검정교과서에서 「국정」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강력히 촉구한다.
다행히 신임 교육부장관이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를 적극 환영하며, 이에 대한 신속한 조처가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서 근‧현대사에서 기독교의 국가적 기여와 활동을 빼고는 우리 역사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인데, 교과서에서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는 분명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서술도 빠지지 않아야 된다. 제대로 된 역사를 모르고서야 어찌 학생들의 국가관을 바로 세울 수 있으며, 선진 국가의 일등 국민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2014년 8월 27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