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주요사업에 대한 2012년도 국가예산 977억이 추가 확보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성남·중원)는 “열악한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개 사업 977억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추가 확보된 예산은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구입비 지급 확대에 777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국가가 지급하는 장제비 상향조정(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에 135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특히 장제비의 경우 2000년에 확정된 50만원이 그동안 한번도 증액되지 못한 반면, 화장시설 등의 이용료가 대폭 인상돼 서민 부담이 컸었다는 것이 신의원 설명이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제회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지원토록 했으며, 내년부터 보육교사에게 지급될 근무환경개선비(월 5만원)를 교사와 겸임하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2만명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비 5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예산 추가편성과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국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필요한 복지예산은 꼭 증액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가 편성된 예산은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