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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처리 여야 대화(?)
(서울=연합뉴스) 한미FTA 정상적인 합의처리와 폭력 없는 국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농성장에서 민주당 김성곤 의원과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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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가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과의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단독으로라도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당내에 합의처리를 촉구하는 온건파가 늘어나면서 단독처리마저 힘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비준안은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절반(148명)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숫자상으로만 보면 한나라당 의원 168명이 뭉치면 처리가 가능하지만 당내 온건파와 쇄신파가 일방적 단독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보거나 야당을 설득할만한 청와대의 새 제안이 없으면 비준안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 지도부와 청와대를 향한 당내 협상파들의 합의처리 요구는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정태근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한미FTA 합의처리를 촉구하며 이틀째 단식농성을 이어갔고, 당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 의원 단식 농성장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여야 협상파 의원 사이의 별도 대화창구 개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여당의 일방처리와 야당의 물리적 저지 반대' 공동선언에 동참한 여야 8인중 홍정욱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당내 의원들을 접촉하며 지지세 확산에 나섰다.
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에 동의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있고, 우리 여당에서도 그 정도 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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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없는 국회 108배
(서울=연합뉴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한미FTA 정상적 비준과 폭력 없는 국회를 촉구하며 단식 중인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농성장을 방문 108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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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협상파들의 물밑노력도 계속되고 있으나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의 방침이 완강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로 찾아 온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15일 국회 방문을 거론하며 "빈손으로 올 것 같으면 빈손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ISD 폐기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갖고 와야지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압박인 셈이다.
여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내부의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야당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파들이 너무 치고 나가면서 여권의 발목을 잡고 단독처리 가능성까지 차단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협상파 사이에선 당 지도부가 사실상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건 데다 여권의 강행처리시 그나마 어렵게 마련한 농어업 피해보호 대책 등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야간 협상노력이 끝내 무산될 경우 여권은 결국 단독처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합의처리를 촉구해 온 당내 온건파들이 얼마나 표결에 참여할지 모르는 현실을 감안, 내달 새해 예산안과 비준안을 묶어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