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두고보자' 청문회를 넘어서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다.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4일간 장관후보자 8명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시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정부들의 인사청문회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공직후보자 역량-자질 검증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역할은 뒷전이고, 인사청문회를 점점 '청문쇼'로 만들고 있으며 후보자를 '끌어내리기'(야당)와 '감싸기'(여당) 대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문위원들이 말하고 후보자가 듣는 '거꾸로 청문회'가 대부분으로 질의시간이 답변시간의 2배 이상되는 기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한 시간 5분이 주어졌을 때 질의에 4분30초 쓰고 답변은 30초 허용하는 방식의 청문회가 어떻게 인사후보자의 역량과 비전과 업무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의원은 황교안 전 법무장관 청문회 때 7분 질의에 7초 답변을 하게 하는 '거꾸로 청문회'의 영원한 전설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역할이 업무능력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편중된 나머지 후보자의 질환, 구구절절한 가족사까지 들먹이게 되고 도를 넘어선 인신공격성 질문공세가 이어짐으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인권존중 의식이 높아지는데 공직후보자란 이유로 각종 개인사가 무차별 폭로되는 건 시대정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사생활 캐기 난타전'은 더욱 심각해서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 10명의 청문회 분석 결과, 7명이 개인사 질의를 40%이상 받았고 노무현,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개인사 질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청문위원이 일장 연설하고,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보다 본인 띄우기에 열중하기, 단답형 답변만을 요구하거나 후보자의 말을 잘라 해명기회 봉쇄하고 궁지로 몰아넣기, 인신공격성 발언과 훈계로 후보자를 비아냥거리거나 마치 범죄인 다루듯이 질의하기, 개인의 병명-진료내역 또는 자녀-부모-배우자 사생활까지 들추어내는 추태, 도돌이표 질문, 중구난방 질문, 해당 업무수행능력과 거리가 먼 정치이념성 질의 등 인사청문회 꼴불견들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뼈있는 지적했다.
이에 우리는 점차 국회의원들의 자기선전장으로 변질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수준이하의 시대를 거꾸로 가는 인사청문회를 강력 규탄하며 제대로 된 청문회가 실시되기를 촉구한다. 특히 자신들과 같은 국회의원 출신들은 100% 통과시키는 편협한 청문회야 말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만행이다. 또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특히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사전에 비공개로 진행하고,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의 역량-능력 검증토록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보자들의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더불어 후보자 답변을 듣기보다 면박주기, 공격성, 다그치기식 질의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앞서 지적된 수준이하의 청문회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수준 낮은 청문회를 이끌어가는 수준 낮은 국회의원이 누구인가를! 수준 낮은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수준 낮은 청문회를 조장하는 정당도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두고 보자' 청문회를 넘어설 때만이 진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선민회 참여단체(11개):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교육사회책임, 기독교유권자연맹, 대한민국미래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세잎클로버선교회,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기독인연대, 중독예방시민연대, 탈북동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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