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벌여온 정부차원의 첫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의 총체적 관리와 대응이 실패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초 침몰사고 이후 평상시 여객선 안전관리 부실, 초동대응 및 상황통제 미숙,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의 확산 등으로 정부의 재난대응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이들 감사대상의 초동대응의 적정성과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였는지 여부에 집중 점검해왔다.
감사결과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고 상황 및 구조 자원 파악을 비롯한 재난 대응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뒤로한 채 언론 브리핑에 집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경 등과 협의 없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해 혼선을 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사실 확인 없이 구조자 수를 집계·발표했다가 뒤늦게 정정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진도VTS는 세월호가 급변침 후 표류하는 것을 8시 50분께부터 포착할 수 있었음에도 16분 후인 9시6분에야 목포해경에서 통보를 받고,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은 해상 경비·관제를 소홀히 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제사 2명이 관제해역을 2개 섹터로 나눠 각각 관제해야 하는데도, 사고 발생 당시에는 1명이 2개 섹터를 모두 관제했고 특히 선장과의 직접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 지시 등이 유일한 구조 방법인데도, 해경은 교신에 소홀해 대규모 참사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도입부터 증축, 안전점검, 운항관리 등의 여객선 안전관리가 부실했고, 복원성이 취약한 세월호가 과적ㆍ고박불량 상태에서 출항하게 된 것이 주 원인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회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오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를 통해 감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이들 기관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