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일반 사병월급이 15% 인상되며, 전체 국방비도 인상된다.
국방부의 전력운영비 요구안에는 정부 현안의 최우선 과제인 국방개혁 소요,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소요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대대급 전투력 강화와 장병 복지향상 등 군 운영을 위한 핵심사업을 중점 반영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38조 3691억원으로 올해 예싼 35조756억원보다 7.5% 증액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가 각각 11.8%, 5.6% 증가했다.
장병들의 월급도 인상된다. 상병기준 월급은 15만4천800원으로 2만200원 인상되며 오는 2017년에는 19만5천800원으로 오른다.
병사 기본급식비는 식료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1인당 6천848원에서 내년에는 7천293원으로 445원 인상했다.
장병 건강을 위한 지원도 늘어났다. 장병들의 정신보건 및 고충상담을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25명 늘리며 여군 성고충 전문상담관 23명을 추가로 뽑기로 했다.
최근 미세먼지가 늘어남에 따라 이로로 인한 장병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군 경계근무병 16만여명에게 미세먼지방지 마스크 3개씩을 보급하기로 했다. 병사들이 연중 가장 많이 입는 동계 운동복은 입대시 한 벌 보급하던 것을 두벌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 장병 건강검진에는 기존 간염, 매독, 에이즈 등 5개 항목에 대한 혈액검사 항목을 향후 간기능, 혈당, 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 염증 반응 등 10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병사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전사, 순직병사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외에 추가로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공무 외 일반사망 병사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사망위로금은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린다.
장비부문에서 방위력 개선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 전력 구축에 7천730억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2천101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접적지역 전면전 대비 능력 보강을 위한 예산도 2천494억원을 편성했다.
원격운용통제탄,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군단 무인비행기(UAV) 능력보강 등 접적지역 전면전 능력 보강과 국지도발 억제 분야에서는 올해 1349억원에서 2494억원을 1145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방부는 정부의 국방개혁과 장병복지 향상을 위해 7.5%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재정운용상 국방부가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예년처럼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게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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