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웹선도포럼100'을 발족하고 '글로벌 표준 기반 인터넷 이용환경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웹선도포럼100은 전체 인터넷 이용량의 73.5%를 차지하는 100대 사이트를 중심으로 액티브X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어떤 단말기, 운영체제, 브라우저에서도 불편 없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웹호환성을 조성하기 위해 출범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인 액티브X는 해킹 공격에는 취약하며 국내 인터넷 환경의 독버섯으로 불린다.
미래부는 액티브X 대체기술 적용과 차세대 웹표준 언어인 HTML5 확산 등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전체 사이트(약 230만개)에 확산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데이터 연결기술(LOD) 보급을 확대하고 오픈 API 활성화로 웹 개방화를 촉진한다. 이용자 참여를 통해 인터넷 이용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센터도 구축한다.
또한, ActiveX 없는 공인인증서 활용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금융거래, 아이핀(본인확인) 등을 웹표준 기반으로 서비스 전환에 들어간다.
미래부는 ▲웹서비스 호환성 확보 ▲글로벌 웹표준 확산 ▲웹사이트 개방성 확대 ▲이용환경 개선 지원체계 강화 4대 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류 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데 바로 액티브X 때문입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액티브X는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 사용하는 특이한 규제"라며 7천2백억원에 이르는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주장했다.
박 대통령도 "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온라인 결제 시장의 활성화를 막는 대표적인 암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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