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6월 중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영업정지가 모두 풀린 이동통신사들은 다시한번 긴장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했던 기존 영업정지와 달리 방통위가 주도하는 영업정지라는 점에서 이통업계는 방통위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방송퉁신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SK테렐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영업정지시기를 결정한다. 6월중순 전후가 가장 유력한 시행일로 떠오르고 있다.
SK테렐콤와 LG유플러스지난 3월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이용자 차별행위를 일으킨 시장과열주도자로 지목되 각각 7일과 1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시 집행되는 영업정지에 대해 이들 통신사들은 "미래부 영업정지가 끝나고 다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점에서 방통위 영업정지는 치명적이다"는 반응을 보인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영업정지 기간동안 대규모 가입자이탈을 경험한 터라 곤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제 겨우 점유율 20%대에 진입한 LG유플러스는 상승세가 꺽일까 부담이고, SK텔레콤 점유율 50%이상 유지를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어 추가영업정지에 대한 부담이 크다.
때문에 추가 영업정지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KT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다. 미래부 영업정지 당시 이통 3사 중 가장 먼저 영업재개에 들어간 KT는 단독영업과 단말기 인하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22만명 이상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영업정지 철회 가능성을 기대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2개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이미 지난 3월 내려진 것"이라며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더 커진다"고 밝혔다.
통신업계의 관심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시행일이 겹치는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 영업정지 당시 단말기 제조사와 단말기 유통점,판매점의 피해가 큰 만큼 방통위가 동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는 힘들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