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정부와 사법제도 등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안팎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사회자본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원은 25일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유럽사회조사(ESS) 등이 낸 OECD 국가의 각종 사회지표를 활용해 자체 사회자본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사회자본 지수는 5.07로 OECD 32개국 중 29위로 나타났다.
공적 사회자본은 국가나 비정부단체(NGO)등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배려, 또 구성원이 공적 시스템에 활발하게 참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본이다.
공적신뢰부분은 OECD 32개 국가 중 31위를 기록했다. 장 연구위원은 "한국의 낮은 공적신뢰부분은 한국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조를 통해 공적 신뢰 향상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이 각 부문별로 국내 사회자본을 수치로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2.34점였다. OECD 평균인 5.41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 32개국 중 각각 27위, 29위로 극히 낮은 수준였다. 그나마 범죄 등 안전에 대한 신뢰는 12위로 최하위를 면했다.
낮은 공적 신뢰도와 달리 공적 참여부분에 대한 사회자본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투표, 정치참여 등 공적 참여부문의 사회자본 순위는 OECD 32개 국가 중 1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공적 업무에 대한 관심과 두려움 없이 정치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26위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사적 참여의 경우에도 자원 봉사 활동이나 종교 행사 참여 등의 점수가 OECD 평균보다 높아 사적 참여는 4.26점으로 18위를 기록했다.
장 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자본의 희망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의 참여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며 "참여의식이 한국 사회자본 확충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자본 지수 상위권 국가는 노르웨이(6.66)로 나타났으며 스웨덴(6.53), 네덜란드(6.51)가 뒤를 이어 북유럽국가들의 점수가 높음을 보여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