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가 집계한 실업률 기준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업자에 대한 통계가 기준을 바꿔본 결과 '사실상 실업자' 수가 3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공식 통계의 3배가 넘는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03만명이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한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에 해당하는 사람은 316만명에 달했다.
이 수치에는 통계청 공식집계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이번에 포함된 불완전 취업자, 잠재구직자 등 사실상 실업인 상태나 마찮가지인 사람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다.
이 실업자에는 ▲통계청 분류상 공식 실업자 103만명을 비롯해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 33만3천명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56만5천명 ▲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86만2천명 ▲구직단념자 37만명이 포함된 수치다.
사실상 실업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297만 8천 명, 2013년 298만 4천 명에서 올해는 300만 명을 훌쩍 넘겼다.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해 계산한 실업률도 지난 2012년 10.9%, 2013년 10.8%에서 올해 11%대로 올라왔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4월 실업률은 3.9%인데 만약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해 실업률을 계산하면 11.1%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공식 실업 통계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노동 저활용 지표'를 오는 11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실업률 보조지표 국제기준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노동 저활용 지표를 개발해 왔다.
노동 저활용 지표는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 가능성도 있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취업가능성이 없는 구직자와 구직하지 않았으나 취업가능성이 있는 자 등 '잠재노동력' 등을 현행 공식 실업자와 함께 고려해 실업률을 산출하는 지표다.
한 전문가는 "일자리가 생겨도 저임금, 비정규직 위주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넘쳐도 사람이 없고, 대기업은 사람은 넘치는데 일자리가 없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유발 효과가 작은 제조업보다는 교육, 의료, 관광, 금융, 행정, 복지 등 공공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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