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관계기관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행정안전감사국과 국토해양감사국 인력이 투입돼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해양항만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예비조사가 실시 중이다.
감사원은 같은 날 경기도교육청에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문자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경위를 포함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일단 이번 예비조사는 '세월호 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의 준비 단계다.
감사원은 통상적으로 자료조사와 예비조사를 통해 감사 쟁점이 될 사항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본감사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번 사고가 초대형 재난이기 때문에 본감사 착수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비조사는 사실상 감사에 들어간다는 의미"라며 "다만 사고 수습현장에 감사가 들어가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피감기관 본청 위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세월호 감사에서 정부가 기본적인 피해자 집계와 구조상황을 자꾸 번복하면서 혼선을 빚게 된 경위와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또 노후선박인 세월호의 구조 변경과 안전 점검, 운항허가 등의 과정에서 정부의 부실 관리·감독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해수부 퇴직자들이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에 경영진으로 재취업하는 등의 민관유착 관행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의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시스템 전반에 제도적 허점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개선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며 연안여객선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