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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문제로 외통위 파행
(서울=연합뉴스)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18일 한미FTA비준안과 통상절차법을 다루려는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한미FTA관련 끝장토론이 파행돼 통상절차법만 다루고 한미FTA비준안은 다음에 다루기로 여야간사간에 합의했는데 FTA비준안도 함께 상정한 것은 강행처리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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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8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놓고 강행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 유기준 의원이 오전에 법안심사 소위가 있고 오후 2시에 전체회의가 잡혀 있으며, 이 회의에서 비준안 처리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회의장을 기습 점거로 인해 법안심사 소위는 열리지 못했으나,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요청으로 비준안은 법안심사 소위 절차 없이 오전 전체회의로 넘어온 상태다.
이에 따라 오후에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서 1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당은 오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비준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외통위 의결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강행처리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양국간의 이익 균형을 바로잡고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전까지 (비준안)통과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