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심사를 앞두고, 시장에서 일부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권 취득을 전제로 사전에 이용자 또는 예비 판매사업자(대리점)를 모집하는 행위가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제4이통에도 다단계 마케팅?’(전자신문, 10.10일자, 005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와 관련하여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심사 및 주파수할당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번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대상사업자 선정, 허가시점, 서비스 가능시기 등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의 서비스 개시를 전제로 이용자 또는 예비 판매사업자를 모집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및 일반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