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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저축銀 압수수색 종료
(성남=연합뉴스) 지난 23일 저축은행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수사단(권익환 부장검사)이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 성남 본점을 압수수색한 뒤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20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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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최대 6~7조원을 더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5조원을 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려고 지난 3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매년 들어오는 예금보험료의 45%(저축은행 계정은 100%)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1조원씩 약 15조원을 마련하고 이 돈을 미리 당겨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으로 집행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애초 구상이었다.
그러나 상반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각했던 데다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자산 3조원 이상의 대형사 2곳을 비롯한 7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자 예상보다 재원고갈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상반기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을 매각하는 데 6조3천억원이 투입됐고, 조만간 부산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데 2조원 넘게 더 들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특별계정에는 6~7조원만 남게 되는 셈이다.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려면 일반적으로 예수금의 70~80%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총 예수금이 11조4천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8조원 넘는 돈이 투입돼야 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영업정지된 경은저축은행을 포함한 8개 저축은행이 모두 정상화에 실패해 매각될 경우 순자산 부족분을 메우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 데 돈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살아남은 6개 저축은행 가운데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거나 하반기 중 추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재원을 늘리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상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안전판을 만들어 놓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내부에선 특별계정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면 추가 재원 6~7조원을 더 조달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해마다 늘어나는 예금보험료 수입을 고려한 수치다.
다만, 실제로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데 쓰일 정확한 자금 규모는 예금보험공사가 실사를 마쳐야 윤곽이 나온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예보는 D회계법인에 의뢰해 이날부터 3주간 6개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ㆍ부채 실사에 착수했다. 다른 저축은행과 달리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된 제일2저축은행 실사는 조금 늦춰졌다.
예보 관계자는 "매각을 위한 자산ㆍ부채 심사에는 영업정지 결정을 내릴 때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판단하기 애매한 자산은 대부분 부실로 측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 구제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국회가 특별계정 연장에 필요한 예보법 부칙 개정에 반대하거나 5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정부 재정(공적자금) 투입 규모를 늘리도록 주문할 수 있어 추가 재원 마련에 진통을 겪을 우려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