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가 APEC 의장국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9.24(토)-26(월)간 개최되며,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이 우리측 수석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등 고위관리회의(SOM) 산하위원회 회의와 보건실무그룹(HWG), 시장접근그룹(MAG), 서비스그룹(GOS) 등 실무그룹회의가 9.12(월)-23(금)간 개최중에 있다.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 관계관들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할 계획이며, 이번 고위관리회의에는 11월 호놀룰루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 정상회의 성과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APEC 고위관리들간의 합의도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하에 이번 회의에서는 ① 지역경제통합 강화 및 무역확대 방안, ②녹색성장 촉진, ③ 규제협력 및 수렴진전 등을 중심으로 합의 도출과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 축소 작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중점사항별로 아래 논의한다.
우선,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관련, △ 글로벌 공급망 촉진, △ 직·간접적인 중소기업 무역활동 지원방안, △ 효과적, 비차별적, 시장주도적 혁신정책 등을 통한 신기술 장려 등 세가지 이슈의 주요 내용과 원칙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 녹색성장 의제와 관련해서는 △환경상품서비스(EGS)의 자유화, △ 재제조품에 대한 무역 장벽 철폐, △ 친환경 시범용 자동차의 일시 수입시 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이 논의가 예상된다.
규제협력 및 수렴 의제 관련, 지난 회의에서 상이한 역내 규제체계가 역내 무역·투자 원활화를 저해시키지 않도록 △ 규제조정 기구 설립, △ 규제영향평가, △공공참여 등 우선 세 가지 분야에서의 회원국간 모범규제관행의 이행을 강화하자는 미국·호주의 제안이 있었으며, 금번 고위관리회의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역량강화 사업", “계약분쟁신속화를 위한 법제협력사업”, “중소기업의 녹색혁신을 위한 그린 이니셔티브” 등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이들 사업이 11월 APEC 호놀롤루 정상회의에서 APEC차원의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