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4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특검도입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1심 무죄 선고와 부림사건 관련자 5명의 재심 무죄 선고 예를들며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특검도입의 논리를 폈다.
또 꽁꽁언 정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특검도입 뿐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며 정국경색의 책임론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제기했다. 현 정권의 '책임론' 부각을 통해 6·4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의가 지연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입은 피해는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저지른 국가기관 불법개입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민주주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진실을 한동안 감출 순 있어도 진실을 삭제할 수는 없다고 최근에 몇번을 말했다"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심에서 23년만에 무죄가 났고 부림사건 관련자 5명도 33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우리의 불행한 정치사에서 있었던 수많은 공안조작사건의 일각이 뒤늦게나마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의 주인이 국민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지연된 정의는 이미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의 교훈은 분명하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명령인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현재 권력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수사를 방해하면서 수사팀을 바꾸고 증거를 은폐하고 진실과 정의를 향한 국민의 주권을 막을 순 없다. 특검을 피할수록 거부할수록 특검에 대한 필요성은 보다 분명해지고 명료해진다"며 4자회담 재개를 거듭 요구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김용판 전 경찰청장 1심 무죄선고에 대해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청으로 이어지는 3각 커넥션과 하위 수사결과 진실 규명 등의 핵심이 사라진 판결"이라며 "이대로라면 (김 전 청장)2심도 원세훈 재판도 납득할 만한 결론을 얻기 힘들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얼마전 법원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로 드러난 수사결과가 있었으나 발표는 정당했다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했다"며 "진실은 시간의 문제다. 시간 길어질수록 혼란과 감내해야 할 사회적 고통은 커진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루빨리 특검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