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 11일, 공공기관 정상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등이 거론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TPP 관련 정부 입장을 묻는 민주당 김우남 의원의 질의에 "지금 관심 표명 단계에 있다"며 "앞으로 (TPP에 참여하고 있는 6개국과)양자협상을 통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최종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TPP 체결과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와 관련해선 "양자협상에 참여하는 결정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중국과의 FTA 관계 등을 감안해 어느 것이 국익에 유익한지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도 밝혔다.
정 총리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공공기관 정상화를 비정상의 정상화 제1번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마음먹고 이번에 바로잡아 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공익성과급이라든지 과다한 휴가 등 복리후생 수준이 너무나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어서 문제로 지적된다"며 "방만경영을 단호히 뿌리 뽑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공공기관 부채가 총 493조원 수준이고 부채 비율이 220%에 달한다. 과다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부채 비율을 200% 아래로 낮추도록 관리를 해 공공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부채현황 공개를 요구하는 김 의원에게 "앞으로는 분리회계를 해서 (부채 형성)책임 소재가 어딘지, 즉 자체 경영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위험한 업무를 추진하다 온 것인지를 (공개)하려고 한다"며 "검증을 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일감 몰아주기가 민간부문의 어떤 것과 충돌하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퇴직 임직원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 폐해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하고 이 모든 것을 공개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또 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사내유보금 과세 관련 질의에 "(사내유보금에)과세를 하면 배당액만 올리는 결과를 낳으므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선개입사건 특검 등 정국현안도 다뤄져
이 밖에 정국 현안에 관한 내용도 이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다뤄졌다.
정 총리는 야권의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특별검사 수사 도입 요구를 비판하며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총리는 김영록 의원의 질의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내용에 대해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면 법원의 존재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3권분립의 한 부분인 국회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하면 국회에서 다시 재판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3권분립 원칙상 서로 지켜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강정마을 갈등 유발에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정 총리는 제주 출신 민주당 김우남 의원의 유감표명 요구에 "갈등이 끝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주민의견을 모아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요구에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뭐라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이어질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 부총리는 최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김영록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표현으로 국민과 대통령, 의원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자로서 말의 무거움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은 여수기름유출사건에 GS칼텍스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GS칼텍스에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GS칼텍스가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쪽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여수 수산물 피해 보상 방안에 관해선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만 확실하면 피해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