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이 "(북한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을 동시에 대비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종결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외교부·통일부·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軍 주요 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당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기반 하에서만 가능함을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등 국방 분야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강력한 실천을 다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 제대별 위기관리체계를 상시 가동해 즉각 응대 태세를 유지하고, 도발 유형별로 징후변화를 추적 관리해 맞춤식 억제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야전부대의 경우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의 실체를 인식하여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전투의지 고양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연합 감시자산을 통합 운용해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고, 연합연습을 통해 실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올해 안에 합의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키고, 화생무기와 사이버전 대응능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 위협을 시나리오에 의한 한미 연습·위기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하고 식별·결심·선제타격 하는 킬체인(Kill-Chain)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시행능력 향상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화생방어 종합발전계획도 세워 한미 생물 방어연습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국방개혁의 보완 및 발전과 연계해 첨단화된 선진 군사역량을 구축하고, 국방획득체계를 개선시켜 방위력 증강 업무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군사력구조는 향후 병역자원 감소로 상비병력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정예화된 강군 육성이 요구되어 병력·지휘·부대·전력구조와 예비전력을 첨단정보·기술 집약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방획득 체계는 국방부에서 '정책'을, 방위사업청은 '집행'을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 및 한러 장관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해 주변국과 협력 강화와 외연확대를 통해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구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분야의 경우 김 장관은 "강도 높은 국방경영 효율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군을 육성하고, 자체 선정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적극 추진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선도하고 대군 신뢰를 증진 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전략무기 및 신기술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방고등기술원, 민군협력진흥원 등 조직 개편과 우수 인력 확보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부처간 협업과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오는 5월 민군 기술대제전을 개최하고 4월에는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세워 생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진입장벽을 없애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방산수출협력단 운영, 세일즈 외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방산분야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경영 효율화의 경우 전력운영 효율화, 전투근무 지원분야 민간 개방, 군수혁신의 3대 중점분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투근무지원분야 병력을 향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해 약 6000여 명의 민간고용 창출 효과를 얻고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과 연계한 직할기관의 운영 혁신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위사업 및 병무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상화 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자체적으로는 관습타파·문화개선·관행개선·제도개선의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선정해 근본부터 바꿔나가기로 했다.
또한 31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軍 소음대책법 등의 국회통과 추진을 통해 민군 상생 개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병영생활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여성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 및 도서관·휴게실·체력단력장 등으로 구성된 병영문화 쉼터 조성, 충성마트 환경개선 등을 통해 장병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2017년까지 병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병 상해보험제도와 검정고시 지원 및 원격학습에 의한 학점취득 대학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 여성인력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확대, 육아휴직 관련 군인사법 개정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 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곳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튼튼한 안보를 구현해 평화통일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군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