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시국대책위원회(시국대책위‧대표회장 신신묵)가 23일 한국교회 현안문제에 대한 교단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기독교공공정책 마련을 위해 대정부·대국회와 한국 기독교계의 다리 역할을 할 한국교회 싱크탱크를 만들 것을 결의했다.
이날 오전 코리아나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성직자 과세'와 '차별금지법', '종교평화법 제정' 등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한국교회 정체성 회복과 자성 문제'를 논의하고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국대책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대표회장과 상임대표가15명의 실행위원을 선임해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뜻을 보았다.
지난해 11월 22일 결성된 '시국대책위'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반대의사 표명
종교인 과세 제정의 불순한 배경…사회 여론 사이 고민
이날 박종언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종교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법령이 만들어졌다는 말을 듣고 이 일의 심각성을 인식한 교단의 대표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모여서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시국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1월 22일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4일날 기도하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 결의를 했고 그 다음에 국회의 여러 의원들을 방문해 문제점을 얘기 드렸다"며 "그때 얘기됐던 것이 2월달에 임시국회에서 교계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박 사무총장은 "어제(22일) 기타소득 과세를 만들던 주무관들을 2시간 정도 면담했다"며 "(법안 제정을)왜 시작했느냐 물었더니 사회 여론이 그렇다는 것이다. '세금이 모자랐나? 종교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컨트롤하기 위해서인가?'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종교인들은 세금을 안내느냐는 사회여론에 대한 부응이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부측, 제7의 세제 만드는 것은 '부적합'
소득세법 범주 내에서 종교인 과세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
종교활동 최소한 보호하는 세금체제는 현 체제서 '한계'
그러면서 그는 "지난 12월 23일 국회조세 소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교계와의 합의를 전제로 한 새로운 종교인 과세틀에 대해서 물었더니, 제7의 세제를 만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며 "일단 종교인 과세라는 것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작아서 새로운 세법이나 세제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얘기였다"고 했다.
박 사무총장은 "세법이라는 것 자체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조사와 징벌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종교활동을 보호하는, 목사들이라면 최소한 사택이 있어야 되고 심방할 차가 있어야 되고 양복이 있어야 되고...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세금체제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에서는 한계를 넘는다는 것을 어제 알게 됐다"고 했다.
사회복지 90~65% 기독교 포함 종교기관이 감당…이 같은 공헌 감안해야
기존 자발적 신고납부나 정부 원하는 사회봉사 기금 강화도 '대안'
박종언 사무총장은 "한국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대한민국 애국 운동의 90%, 사회복지의 90%~65%까지 분야별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없는 걸로 하고 목사들이 세금 내지 않는다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종교의 역할을 어떤 면에서 공격한 것이다"며 "저희 사역과 교회 존재 자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회 봉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무로 (세금을)내야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전에 해왔던대로 자발적인 신고납부 방법이라든가 젊은이 실업 문제가 심각한다면 월사례에서 세금만큼 떼어서 정부와 합의해서 정부가 원하는 사회봉사 기금을 좀더 강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겠다"고 전했다.
박 사무총장은 "그것 외에는 소득세법 범주 내에서 종교인 과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거듭 말했다.
한국교계 직면 문제 해결 위한 '싱크탱크' 교단장들과 함께 운영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11년 결론, "한국교회 지나치게 사후약방문"
전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장헌일 장로(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는 취지 설명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교단장님들에게 사후에 보고하는 형태로 많이 취해지는데, 미리 한국교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고 현재 악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싱크탱크를 운영하며 장기적인 한국교회의 비전들을 교단장님과 같이 진행해야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일을 11년간 하고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고 2014년부터는 한국교회싱크탱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를 만들어서 한국교회와 대정부와 국회의 창구역할을 섬기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교회가 맞고 있는 위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교단장님과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서 전국 교회에 알릴 수 있는, 교단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장 장로는 "제가 국회조찬기도회 총무도 겸하고 협동총무를 했고,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을 11년간 섬기면서 얻은 결론은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사후약방문'이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갑자기 모였다가 그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면 다 바삐 뿔뿔이 흩어진다"며 "제가 문광부하고 국회하고 정부기관하고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만나보면 기독교에 신경쓰지 않는 이유가 불교·가톨릭 쪽은 관련 이슈가 나오면 총 비상이 걸린다. 그리고 정부기관과 국회에 이 사안과 관련된 누가 있는지 동원해서 찾아서 설명하는 그런 성의를 보이는데, 기독교 이슈 문제가 나오면 별로 관심이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크리스천 국회의원들과 평상시 '대화' 통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해야
상례적인 대국회·대정부 창구 있어야 적극적 대처 가능
기독교 이익 대변하는 '법안' 아닌 非기독교인 위한 성경적 세계관의 법안 내야
장헌일 장로는 "우리가 스스로 교회와 교단의 일로 바쁜 것 같고, 구심점을 만들지 못한 것 같다"며 "시국대책위 지도자분들과 여야의 국회의원들과 인간관계가 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대화를 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장 장로는 "근데 기독교는 그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과 중요한 국가 이슈나 공익성에 대한 것이 논의가 잘 되지 않는다.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은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인데..."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들 국회의원들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면 자기 교회나 교단의 부탁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담스러워한다. 사실 그게 아닌데..."라며 "이번 기회에 국회와 정부와 상례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어야 된다고 본다. 평상시에 대화하고 한국교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가져서 어떤 사안들이 일방적으로 정부 소관으로, 일방적으로 국회의원 입법으로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헌일 장로는 "성경적 세계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권과 복지 환경 등등 성경적 세계관에 관련된 법안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기독교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 아니라 55%가 넘는 비종교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입안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기독교의 대정부와 대국회와의 창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덧붙여 "다종교속에서 특히 불교, 가톨릭뿐만 아니라 이슬람, 신천지까지 국회와 연결돼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며 여러가지 로비도 하는 일들이 만연하고 있는 상태다"며 한국 기독교 또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정부가 입법 법안을 폐기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국회가 나섰다"며 "국회는 교회의 의견들을 최대한 받아들이되, 입법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장 장로는 "국회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을 종교인 소득세라고 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고액으로 사례를 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 외에 작은 액수에 대한 사례는 정부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라든지 여러가지로 기타공제를 시켜서 세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도, '교회 문제 있다'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사찰' 가능성 커
신천지 등 이단, 악용해 교회 해칠 소지 다분해
그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교인들 중에서 우리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세무서에 말하면 세무사찰이 들어가게 돼있다"며 "어느 교단에서는 정관 만들어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세무장부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관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헌법·법률·명령 이 있고 그 아래로 조례·규칙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고 했다.
장 장로는 "세법에 대한 세무사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신천지와 이단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대책을 세워야한다"며 "국회 기재위와 조세소위와 긴밀하게 연관해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민주당은 폐지했지만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발의안 남아 있어
민주당 내 진보성향 인사, 다시 발의하겠다는 의견 있어 '대책 마련' 시급
이어 그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하며 "민주당은 동성애는 취소를 했고 통합진보당에서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것은 취소가 안됐다"며 "현재 동성애차별금지법은 유효하고 계속 법안들이 진행되고 2월에 또 다시 동성애법이 등장하려고 준비하는 상태이다"고 우려를 전했다.
장 장로는 "이것도 민주당의 일부는 동의해서 폐지를 했지만 조금 더 진보성향에 있는 쪽에서는 법안을 바꿔서 다시 하겠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교평화법, 타종교에 문제 제기시 '천만원 벌금' 또는 '2년 징역'
이어 장헌일 장로는 '종교평화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3월경에 준비된다는 정보를 파악했다"며 "지난 2008년도에 불교가 종교 편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강력하게 이명박 정부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한국교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숙이 몰라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막아냈습니다만은 다시 이번에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종교평화법)사인을 했다는 사실이 심각하다"며 "종교평화법이지만 동시에 '증오방지법'이라고 하는, 자기 종교 외에는 타종교에 포교나 전도할 수 없고 그 종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천만원 벌금이나 2년 징역을 물게 되는 이슬람권에나 있는 법이다"고 했다.
장 장로는 또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서 신천지가 고발하면 벌금을 물고 징역을 가는 악법이다"며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종교 간에 평화라고 돼있지만 불교 이슬람과 신천지가 서로 이해관계들 속에 있다. (이 법의) 타깃은 기독교이다"고 지적했다.
장헌일 장로는 "2009년 1월 13일 불교의 요구에 의해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2항, 지방공무원법 51조 2항이 바뀌어져서 '①항 공무원은 종교의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②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됐다"며 "만약 공무원들 중에서 명함에 성경구절이 쓰였다면 종교차별로 신고할 수 있다. 또 매일 신우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종교차별로 규정해서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다.
국가조찬기도회, '기도' 맡으면 청문회때 '타깃'...고위 지도자 자기 종교 안 밝혀
크리스천 국회의원 173명 중 실제 활동 의원은 30여 명에 불과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바른 기독교 정치인' 표상 만들어야
그는 "어떤 결과까지 와 있냐면 국가조찬기도회때 김황식 총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확보하고 기도문을 확보해서 청문회때 특정종교를 지향하고 있는 김황식 씨를 쳐내기로 하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종교편향으로 드러났다며 모 당에서 낙마시키려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신 대법관을 대법관으로 하려고 할 때 종교를 청문회때 문제 삼았다"며 "그러다보니 작년부터 국가조찬기도회에 장관들과 대법관들 기도 순서가 있는데 안 맡는다"고 했다.
장헌일 장로는 "고위 지도자들이 청문회때 불이익을 받으니 자기 종교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보니까 계속 위축된다"고 했다.
그는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지금 현재 173명인데 활동하는 분들은 30명도 안 된다"며 "(활동하지 않는 분들을)조금만 더 지원하고 후원해서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바른 기독교 정치인의 표상, 좋은 정치인을 만들어주면 이분들이 온전하게 실질적인 크리스천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덧붙여 장 장로는 "각 교회별로는 커지고 있고 우리끼리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공직자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영역의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추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선 때 종교평화법까지 오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중에 목사 되신 분이 2분이 나왔다"며 "크리스천 보좌관이 18명 있는데, 이 보좌관 출신들을 잘 준비하고 훈련시켜서 좋은 법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종교평화법, 특정종교에 불이익 막는 '정교분리 원칙' 위배
교회 이득 아니라 국민들 도움이 법안 제안
그는 "불교가 종교문화예산의 96%를 가지고 있다. 문광부가 가진 예산의 43%인 430억이 불교가 가지고 있고 기독교는 8%, 천주교도 8%이다"며 "예산뿐만 아니라 불교는 980페이지에 해당되는 정책예산서를 연구해서 내놓는다. 이번 세계불교신도대회에도 국비를 쓰게 됐다"고 말했다.
장헌일 장로는 "정교분리 원칙의 취지는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에게 혜택을 주거나 특정 종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는 것이다"며 "지금 종교평화법은 전도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하기 때문에 정교분리에 원칙을 위배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악법이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기독교를 위해서 특별한 예산을 넣는 것도 정교분리 위배다"며 "기독교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한 예산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교회의 이득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700여 크리스천 교수의 '전문성' 더할 것
영성·사회성·전문성 가진 다음 세대 양육 병행
장 장로는 또한 "700명에 해당되는 크리스천교수님들이 상당수 각 정부기관에 자문위원으로 계셔서 정부정책 잘 알고 있다"며 "우리가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크리스천교수님들의 전문성이라는 힘을 모으자"고 했다.
덧붙여 장 장로는 "각 교단에 평신도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있다"며 "이들을 배출하시면 자비량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들지 않는다. 교단에 속해 있는 인재들을 파송해주셔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 장헌일 장로는 교단장들에게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하나님과의 영성, 세상과의 사회성 갖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로 양육하자"며 "느헤미아가 15가지 전문성을 가졌던 것처럼 정치, 경제, 과학기술, 의료,NGO, 스포츠, 문화예술 12영역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청소년을 양육하자"고 제안했다.
장 장로는 "이 일을 대형교회에 맡기지 말고 80% 이상이 100~200명 미만인 교회인데, 이 교회들의 학생들을 모아서 다음세대 세우는 일들을 병행하자"고 말했다.
장 장로의 취재 설명후 발언자로 나선 고신 증경총회장 윤희구 목사는 "현재 국민들의 정서는 목사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 되면 결국 교회에 대한 세무사찰 등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교회가 정부의 간섭을 받으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불의에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목사는 또 "만약 (정치권과) 타협할 수 있다면, 교계 지도자들이 자진 납세라는 뜻을 모아 이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기성 총회장 조일래 목사는 "각 교단들이 힘을 합해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일, '듣는 것에서' 시작
영적 지도자, '자신의 내면의 소리·세상의 소리·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들어야
이날 말씀을 전한 상임회장 김진호 목사(전 기감 감독회장)는 "열왕기상 3장 9절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일은 잘 듣는 마음에서 생겨진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성경 여러 곳에는 말하기보다 듣는 일을 더 많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옛말에도 '이청득심'이란 말이 있는데,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가 된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목회자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하는 설교자이다. 우리가 때로 내가 말로 설교는 잘해도 다른 이들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특히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서 세 가지 면에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내면의 소리인 '양심' ▲이웃의 소리(특히 북한의 고통 받는 동포들의 소리)와 사회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두 번째로 언급한 '이웃의 소리, 내면의 소리'에 포함되는 '북한의 소리', '교회를 향한 쓴 소리'도 겸허히 들을 줄 알아야 한다며 "듣는 마음, 이것이 지혜 있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상임대표 권태진 목사(한장총 직전 대표회장)의 사회로 예장 합신 총회장 이주영 목사가 개회기도, 상임회장 한창영 목사(개혁국제 증경총회장)가 참석자 소개, 사무총장 박종언 목사가 경과보고, 전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장헌일 장로가 취지 설명, 상임회장 한창영 목사 인도로 결의문 채택, 김탁기 목사(그리스도교 총회장)가 폐회기도, 김종엽 목사(예장통합 총회장)가 조찬 기도를 했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예배는 대표회장 신신묵 목사의 인도로 상임회장 최병두 목사(통합 증경총회장)가 기도인도, 김희신 목사(피어선 총회장)가 성경봉독, 상임회장 김진호 목사(전 기감 감독회장)가 말씀 선포 하고 이어 특별기도가 진행됐다.
특별 기도는 '국가 안정과 국민 행복을 위하여'(기감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 대행),'성직자 과세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하여'(고신 증경총회장 윤희구 목사), '한국교회 정체성 회복과 자성을 위하여'(기성 총회장 조일래 목사) 진행됐다. 이날 예배 축도는 상임회장 김동권 목사(합동 증경총회장)가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