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법 문제와 관련해 "5·24 조치는 완화되거나 철회되는 게 맞다"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전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 논의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법안에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당 여러 의원들이 관련법을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당 차원에서 그 분들과 함께 당의 단일안을 법안으로 만들 것이다. 그걸 갖고 새누리당과 의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문일답]
-6월 지방선거에서 범야권 연대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세력과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건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김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의 제1야당으로서 위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모두발언 마지막 부분에 말했다. 지난 전대에서 제가 대표경선에 나섰을 때 공약이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나서서 주도하겠다 이렇게 당원들께 약속드렸다. 지금은 정치혁신을 갖고 경쟁하고 있는 때다. 가령 제가 경쟁적 동지관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나 지난 대선 의혹의 진상규명 위한 특검도입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혁신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또는 지지자들의 뜻을 잘 살피겠다. 다만 이러한 양측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분들도 그걸 원하지는 않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지방선거 승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얼마나 변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걸 성공하느냐에 지방선거 결과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나이든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국민의 명령에 순종하는 변화를 보일 때 국민이 먹고 사는 일을 제대로 챙기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지방선거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 내외를 통해서 최적, 최강의 인물을 내세운다면 아마 승리의 기대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 대표는 천막농성 등을 통해 강한 대여투쟁을 선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도 강경노선을 주도할 건지, 대여관계에 어떤 변화를 줄 건지 궁금하다. 개헌에 대한 생각은.
"제가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비판적이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칭찬만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너무나 제가 크게 놀랐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너무 강경노선을 밀고 가는 것 아니냐,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김한길이가 너무 강경한 것에 모자란 것이 아니냐, 덜 강경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들 하고 계신다. 그러나 저는 마땅한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강경하냐 강경하지 않냐 노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춰가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의 태도나 입장이 민주당의 노선의 강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상생의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느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상생의 정치다. 상생의 정치라는 것은 손바닥이 맞부딪혀야 소리 나는 것처럼 우리만의 의지만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불통의 정치, 청와대 눈치만 보는 여당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치의 한계 이런 것들이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민주당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해왔다. 우리의 대화에 대해 문을 닫고 침묵의 정치, 불통의 정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어느 쪽인지 잘 가려주셨으면 좋겠다. 상생의 정치를 위해 민주당은 준비돼있다.
야당이 장외에 나가 투쟁하면서 국회를 버리지 않고 원내외 병행투쟁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우리는 비록 광장에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국회를 내친 적은 없다. 가령 지난 연말 정기국회만 봐도 처리한 법안이 2012년에 비해 두 배가 된다는 걸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 많은 정치인과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개헌논의 마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민생법을 만들겠다고 하셨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북한인권법을 함께 논의할 의향이 있나. 5·24 조치 해제는 전제조건 없는 해제를 말한 것인가.
"우리 당도 북한인권법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이미 법안을 내놓고 있다.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법안에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두발언에서 말한 대로 우리당 여러 의원들이 관련법을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당 차원에서 그 분들과 함께 당의 단일안을 법안으로 만들 것이다. 그걸 갖고 새누리당과 의논할 수 있을 것이다.
5·24 조치의 해제를 무조건적으로 원하는 것이냐, 5·24 조치는 완화되거나 철회되는 게 맞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전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최근에 격동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 미국과 일본, 중국 간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는 남북 한반도의 긴장완화라고 생각한다. 이게 전제되지 않을 때 동북아 정세를 풀어가는 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5·24 조치 완화 또는 철회 없이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다."
-민주당이 출범도 안 한 안철수 신당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등 제1야당이 위기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다. 선당후사 자세, 분파주의 극복을 말했는데 민주당 내부에 초점을 맞춰서 진단과 해법을 듣고 싶다. 민주당이 젊은 층에게는 낡은 정당, 중장년층에는 불안한 정당으로 인식된다. 극복방안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지율에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는 말씀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지지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거기에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 지지율이 침체되고 있는 것, 정체되고 있는 것, 우리가 깨트려야 할 벽이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할 때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젊은 분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나이 많은 어른들은 주로 새누리당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지 않나. 민주당 구성원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중심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전국청년위원회가 여러 가지 우리 당의 젊은 지지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는 말씀 드린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으로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다."
-김 대표는 특검 관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검이 관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청와대에 특검을 촉구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다.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추진해온 북한인권법은 목적과 달리 북한 주민의 체질적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남북관계에 악영향 끼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다. 북한인권민생법이라 한다면 형식과 내용에 동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 통일에 대한 전략 내세우는 게 아니라 여권의 안보프레임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
"뒷부분에 하신 말씀은 조언으로 알겠다. 앞부분에 말씀하신 특검에 대한 의지. 예, 특검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특검을 언제까지나 거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포기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특검을 받고 안 받고는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박 대통령과 집권당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민주당이 특검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민주당은 특검을 포기하지 않고 불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지난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 특검에 대해서는 '시기와 범위 계속 논의한다'고 돼있다. 이 문장 하나 집어넣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상당히 뜨거운 말들을 나눠야 했다. 그러나 그 합의문에 '특검에 대한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한다'고 한 것은 사실은 특검을 전제로 한 문구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민주당은 대선관련 의혹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을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다.
오늘 검찰과 경찰의 인사가 발표됐는데요. 소위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전 부장, 경찰의 권은희 수사과장이 모두 소위 좌천성 인사에 결과에 해당된다는 보도를 보고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검찰도 원세훈 김용판 두 분 재판에 대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 그러나 최후의 진상규명은 특검을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우리 당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경제민주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새누리당과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것 같다.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고 물을 때 사회경제적 양극화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자본중심, 자본집중, 재벌중심,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발전은 한계에 맞닥뜨렸다는 것 다 알고 있다. 약육강식 승자독식 경제체제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중요한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우리가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이룰 때 그것이 내수시장의 진작을 가져올 것이고 선순환 구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는 저수지에 물이 꽉 차있는데 그 안에 논밭은 물이 없어 타들어가는 쩍쩍 갈라지는 현상이다. 갈라진 논밭을 이어주는 통로가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한다. 소위 상생과 공존의 선순환 경제체제를 우리가 새롭게 세울 때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기획단을 확대개편하고 비상체제 가동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내용을 말해 달라.
"지금 우리 당에는 지방선거 기획단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제는 그 기획단을 당 전체조직으로 확대개편 하려고 하는 것이다. 동시에 혁신과 승리를 위한 당 조직전체를 비상체제로 조직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1월 중에는 이런 변화가 가시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모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 달라. 2월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있다면.
"햇볕정책 당시에는 북이 핵을 갖췄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정책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한다. 북한 인권민생법에 대해서는 우리당에 관심가진 의원들이 이미 대여섯분 계신다. 유사한 법안을 내놓으셨고. 그 분들과 당 정책위, 당 인권위 차원에서 함께 단일안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름도 민주당 아니겠나.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북한 인권에 대해 우리는 분노할 부분은 분노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비록 우리 법의 관할권이 북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현재 입장에서 북의 인권개선 방안 있다면 우리가 지속적인, 부단한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북한 인권민생법안으로서 정리하겠다."
-우리 경제구조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다. 이런 경제상황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나.
"짧게 말하면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답이다. 경제권력의 폭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 보거나 상처받지 않고 각자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