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28일 수서발 KTX 운영법인에 발급된 철도사업 면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13층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의 장이 열린 날 정부는 모든 대화와 중재 노력을 무시한 채 야밤에 면허를 기습 발급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수서발 KTX 법인은 시범운행 한번 안 해본 사실상 종이회사에 불과한데 여기에 면허를 발급한 것은 전례 없는 졸속 위법행위"라며 "철도노조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면허 발급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국면이 열리는 듯하면 때맞춘 강경발언으로 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현오석 부총리도 괴담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날치기 면허 발급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노사정,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망라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수서발 KTX 전반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28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 승리 총력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노총도 연대를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