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하는 양육수당과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제안했다"며 "오는 8일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거쳐 합의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긴 가정에,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다. 0세 기준으로 보육료는 월 40만원, 양육수당은 월 20만원 수준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측에 만 0~2세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은 소득하위 70%를 유지하면서 둘째 아이를 낳은 맞벌이 가정의 부부합산 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25%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득공제율을 50%로 높이면 소득하위 70%에 속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또한 남성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활성화하는 '부성휴가제' 도입도 정부측에 제안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예산 당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육지원 확대 방안과 대학등록금 지원 및 비정규직 대책도 논의한다.
당정은 회의를 마친 뒤 1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과 비정규직 등 저소득근로자의 4대 보험료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與, 양육수당ㆍ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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