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부동산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로 올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어 주택거래 시장에 또다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 역시 양도성 예금증서와 연동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6% 중반으로 인상함에 따라 그동안 변동성이 적은 코픽스(COFIX) 연동 대출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에 따른 가계 이자부담이 커지고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둔화까지 겹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 금리인상은 가을철 전세대란의 전주곡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커짐에 따라 집을 처분하려는 분위기가 늘고 있으나 매수세의 실종으로 10~30%까지 떨어진 급매물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거래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이번 금리인상이 대기수요자들을 더욱 옥죄게 된 것이라 풀이된다.
매매거래가 실종되면서 전세시장으로 수요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올 가을 이사철 전세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업계는 금리 인상이 곧 다가올 가을이사철 전세대란으로 이어질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집 주인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가격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임대수익을 통해 이자 부담을 상쇄하겠다는 복안인데 가뜩이나 전세물량이 부족하다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특히 강남지역은 청실, 은마 아파트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이주 대비 수요 또한 만만치 않은 관계로 전세 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로 풀이된다.
■ 보금자리주택 공급가격 낮추겠다는 정부의 심술
현재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매매 값 대비 전세 값이 약 50%에 근접하고 있다고 본다. 이럴 경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매매로 갈아타기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는평이다. 그만큼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에 거는 기대도 한몫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가격을 5~10% 낮추기 위해 공기를 단축하고 금융 부담을 줄이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아파트유통시장의 현 주소를 망각했거나 더욱 가격하락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심술이 아닐 수 없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아파트실거래가 자료(3월~5월간)에 의하면 3월 거래량 5만9142건에서 4월 5만5586건 등으로 줄어들었으며 5월 들어서 4만8077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혼부부 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월 시장에서도 주택거래가 감소했던 이유는 침체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으로 풀이되며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은 정부가 내 놓는 부동산 안정대책이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주택시장 못지않은 토지시장 냉각 더욱 심각
부동산 시장의 경직화로 인한 거래 실종은 비단 주택시장 뿐 아니다. 토지시장 역시 가격의 큰 하락에도 매수세가 사라진 탓에 토지소유자 및 관련 업계의 부담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철원과 포천, 그리고 수도권의 외곽지역, 강원 충청도 내륙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공인중개사업계는 영업실적 수치는 현상유지 약5%, 임대료 등 비용을 간신히 메우는 정도가 10%, 그 외 85%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2년여를 넘게 계속되어오고 있는 실정으로서 업계는 표현 그대로 고사 직전인 것이다.
이제 부동산정책에 대한 소신과 해결의 철학이 부재한 현 정부에 대해 모두는 기대를 접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안정화를 꾀했지만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백약 처방이 무효인 이유를 빨리 파악해야 할 것이며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고사 직전의 주택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다.
글ㅣ이해광 해광부동산정책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