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한 제안 내용을 정리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민주당은 김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담에 참석해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제안서'를 전달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정원 개혁 관련 제안서'에는 "국정원의 대대적인 기능 분리와 개혁은 국정원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 개혁 법안 처리 시점은 "연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전했다.
해당 제안서에는 △국외 대북파트와 국내 및 방첩파트의 분리 △수사권 이관 △예산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강화 △기획 조정권의 국가안정보장회의 이관 등 국정원 개혁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16~18대 국회 등에서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변경하거나 수사권 폐지하자고 했던 법안 발의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