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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사전 방문한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동명아동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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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는 정치권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 성사요건인 투표율 33.3%를 넘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기준으로 투표 참가 운동을 편 여당과 불참 운동에 총력을 기울인 야당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릴 수 밖에 없다.
투표율이 미달될 경우 당장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와 시장직을 연계했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으로, 정치 변동성은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투표율이 33.3%를 상회하면 민주당으로선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무상 복지 시리즈'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정국 주도권도 일정부분 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투표율 33.3% 달성시 여권 승리 = 24일 주민투표 마감 결과 투표율이 33.3%를 넘으면 일단 오 시장과 한나라당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절대적이다. 야당 지지층 대부분이 투표에 불참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투표율에만 신경을 쓰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주민투표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포퓰리즘 논란 속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오히려 여권이 복지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지기반인 보수층 결집과 함께 이반된 민심을 어느 정도 되돌려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총선과 대선에서도 다소 유리한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주민투표 승리가 현재 진행 중인 진보진영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투표 무산시..야권 정국주도 = 주민투표가 무산되면 여권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큰 악재를 맞게 된다.
야권이 주도하는 보편적 복지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되고, 여권에선 주민투표 지원을 결정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내홍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오 시장의 중도하차로 치르게 될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한나라당으로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선거 승리를 위해 결사적으로 나설 것이고 선거전은 격화될 수 밖에 없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수도 서울이라는 정치적 비중을 고려할 때 향후 총선과 대선구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따라서 정치권 일각에선 벌써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패배해 9월30일까지 사퇴할 경우 10월26일에, 그 이후에 사퇴하면 내년 4.11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여권 내부에선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보궐선거 시기는 내년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즉각 사퇴해 10월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압박할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