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이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문형배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신 변호사는 "재판은 어떤 사실에 구체적 법령을 적용해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라며 "재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법령 적용이 아니라 '사실인정'이며, 판사가 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한 사건의 실체를 고민하다 선고 전날 밤 꿈을 꾸었고, 그 꿈에서 본 사실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한 적도 있다"고 회고했다.
이어 "법관은 법정에 현출된 증거를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해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는 법관의 자의(恣意)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오랜 세월 인류는 특히 형사재판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법한 증거의 선택과 평가 원칙을 수립했고, 이는 형사소송법에 제도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재판에 대해 "재판의 궁극적 가치인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다"고 지적하며, "사회 각층에서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윤 대통령의 재판상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관들의 과도한 이념적 편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지금이라도 "겸허하고 진지하게 제기된 문제점들을 검토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의 해석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을 제1차적 적용 규범으로 하는 헌법재판은 다른 재판보다도 인권 보장이 철저해야 하며, 적당한 '사실인정'으로 판단하려는 안이한 인식이 만연해 있는 점이 통탄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형배 재판관과 관련해 "문 재판관이 음란물 사이트의 장기 회원이었으며, 해당 사이트에는 아동 포르노를 포함해 2,000여 개의 음란물이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 재판관을 비롯한 해당 사이트의 회원들은 향후 엄중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문 재판관은 탄핵재판뿐만 아니라 재판관 자리에서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일본 명치유신 당시 사무라이 집단이 법관으로 편입되면서 법관 사회에 염결성이 강조됐다고 언급하며 "이런 일이 일본에서 발생했다면 해당 재판관은 할복을 해서라도 조직의 손상된 명예를 만회하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위와 명예, 신뢰가 땅에 떨어진 헌법재판소와 문형배 재판관이 일대각성해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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