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연간 최대 7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기존 정부의 7·3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금융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연체 이전 단계의 차주들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를 위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그리고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통해 연간 25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119플러스'로 확대 개편한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지원 자격은 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총자산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총액 10억원 미만인 업체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됐다. 최장 3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도입해, 폐업 후에도 대출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했다.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며, 최대 2년간의 거치기간도 부여된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성장 업(up)'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이는 수익성과 매출 증대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저금리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지원책들이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3~4월, 소상공인 성장 업 프로그램은 7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더불어 은행권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주거래은행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부터 성장, 폐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상권분석과 금융·경영 자문을 제공하며, 내년 1분기 중으로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연체 차주에 대한 지원은 있었으나, 성실상환 중인 폐업예정자나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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