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되,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최종 결정 선고의 생중계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헌재는 전날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과 청구인인 국회, 관계 기관인 법무부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 서류는 인편과 우편, 온나라 행정시스템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의 정식 접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인편으로 전달된 서류를 받았으나 접수증 수령은 거부했으며, 우편으로 발송된 서류는 아직 송달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헌재에 변론 생중계를 요청해 청구인인 국회 측과 직접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다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현재 3명의 재판관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6인의 재판관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공보관은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이후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한 절차 진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서류 접수를 미루고 있고 아직 법률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10여 명 규모의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날 첫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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