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정부가 경제적 충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는 평가 속에서도 실물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전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탄핵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정책은 대외 신인도 유지, 통상환경 대응, 산업 구조 개선, 민생 안정 등 네 가지를 핵심 축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해 상반기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연간 재정집행 계획 561조 8000억 원 중 63.6%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했으며, 내년에도 이 같은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반기 재정집행을 앞당길 경우 하반기 재정 여력이 부족해질 우려가 크다. 국채 발행이나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부실 공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권은 이와 별개로 내수 회복을 위한 포괄적 지원책을 주장하며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재추진이 거론되는 가운데, 탄핵 인용 이후 대선을 대비해 보편적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 감액된 예산안 통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불가피해지면서, 내수 활성화 정책이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야당이 주장하는 1조 원 규모의 이재명표 내수 진작책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을 위해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부족과 함께 정부 지출 감소로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추경을 통해 재정을 민간 소비 진작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정부가 지금은 재정 여력을 활용해 내수 회복과 경제 성장 둔화 방지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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