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국헌 문란 행위로 인한 국가 기능 붕괴를 막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이어오며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직자 탄핵 남발과 위헌적인 특검 발의,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 방해 등을 지적하며 이를 "국가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들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담화에서는 국가 안보 위협 사례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촬영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상 외국인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또한, 거대 야당이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며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위기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원전 산업 지원, 미래 성장동력 육성 예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 등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꺼트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국회를 마비시키거나 헌정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행태를 알리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직후 병력을 즉각 철수시켰다"며 "이번 조치는 국민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통치행위"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은 "야당의 중범죄자 몰이와 탄핵 시도는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 국정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끝까지 싸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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