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가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지만,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요건 불비로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는 이번 탄핵소추가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한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자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이를 수사하고, 각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와 탄핵을 주도한 의원들을 겨냥해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훼손한 역사의 죄인들"이라며 즉각 사퇴를 권고했다.
검찰동우회는 이번 탄핵소추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조속히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검찰 독립성과 관련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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