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7개 대항목과 15개 세부사항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윤 대통령의 2년 반 재임 기간 동안의 위헌·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달리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초안에 담긴 주요 탄핵사유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의혹,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한 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시행령 통치를 통한 법치주의 위배,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과 친일 인사 임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 이태원 참사 등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임기 절반이 지났을 뿐인데 역대급으로 무도한 국정 운영과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인 국정농단으로 인해 상상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들이 가득 찬 비리백화점 수준의 탄핵소추안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초안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조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 소추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아직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정도의 주장에 머무르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며 탄핵 추진에 대한 정치권의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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