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아동 온라인 세이프티 논의의 시작’을 진행했다고 8일(금) 밝혔다.
초록우산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노종면 의원(인천 부평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공동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아동에게 유해한 디지털 환경 실태 파악과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를 토대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배상률 선임연구위원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유해환경 실태’를, 초록우산 강영은 사내변호사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연구: 해외 입법 동향 및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안순태 교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는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정서우 학생, 푸른나무재단 인성진로센터 조성훈 과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박엘리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최진응 입법조사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승호 팀장이 참여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정서우(14) 학생은 “디지털 환경 속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주시기를 촉구하며, 이를 토대로 아이들도 안전하게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황영기 회장은 “대한민국 아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아동의 온라인 세이프티에 대한 우리 사회 공론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초록우산은 온라인 상에서의 아동, 청소년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 온라인 세이프티 관련 연구조사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연구” 보고서를 지난 10월 발간한 바 있다. 캠페인 및 연구보고서는 초록우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과거 N번방 사건과 최근 딥페이크 사건까지 온라인을 통한 아동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도박, 마약, 유해물 등의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호주와 영국은 2021년, 2023년에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제정하여 온라인 상의 불법, 유해컨텐츠를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어린이온라인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을 발의하여 상원에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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