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북한의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91개국의 유엔 회원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UPR에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등 91개국이 권고발언을 신청하며 역대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4주기 UPR의 권고발언 신청 국가는 지난 2009년 1주기의 52개국, 2014년 2주기의 85개국, 2019년 3주기의 88개국을 넘어선 역대 최고 기록이다. 다만 권고발언을 신청한 국가들 중 일부가 현장에서 발언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발언국 수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남한에 대한 ‘적대적 두 국가론’ 등 여러 상황적·정책적 변화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특히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자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받는 제도로, 북한의 이번 UPR은 2019년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각 회원국은 사전 서면 질의나 현장 권고 발언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UPR에는 북한의 조철수 주제네바 대사가 수석대표로 나서며, 본국 대표단으로는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이 참석한다.
총 210분간 진행되는 UPR 세션에서 북한 대표단이 약 70분 동안 발언하고, 나머지 140분 동안은 91개국이 순차적으로 권고발언을 하게 된다. 모든 국가가 발언에 참여할 경우 각국에 할당되는 시간은 약 1분 20초로 제한된다. 한국은 세 번째 순서로 권고발언을 진행하며, 지난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는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참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안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은 그간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도 이번 권고발언에서 다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또한 각국은 북한 내 인권 문제 중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북한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영향과 폐지 계획, 여성 및 여아 대상의 인신매매와 성폭력 문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북한의 군사화가 인권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UPR 성격상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가 북한 인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방향으로 권고발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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