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내년도 예산을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선 바로 아래로 책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사업의 투명성과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유전개발 사업 출자 예산 중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497억2000만원이 배정됐다. 이는 전체 유전개발 사업 출자금 505억5700만원의 98%에 해당하는 규모다. 총 사업비는 994억4000만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한국석유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예산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선인 1000억원에 불과 6억여 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2020년 수립된 자원개발기본계획은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거나 공기업 투자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성무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회피를 위한 의도적 예산 책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산업부는 "2023년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총 사업비 2000억원, 공기업 투자금액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며 예타 회피 의혹을 일축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3월까지 진행될 1차 시추 이후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소요 재원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수천억 원의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시추 결과에 따른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말 자원개발 전략회의를 통해 시추 위치를 최종 확정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시추선 웨스트카펠라 호를 투입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추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약 6개월이 소요되어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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