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료됐으나, 여야의 극심한 대립과 정쟁으로 얼룩진 채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국감은 7일부터 25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됐으며, 정책 감사보다는 고발과 제소가 난무하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감의 가장 큰 특징은 전례 없이 많은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국감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김 여사와 그 모친 최은순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들의 불출석이 이어지자 야당은 3주간 총 27건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이는 지난 21대 국회 4년간 발부된 총 건수(14건)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 21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실을 방문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으나 실제 동행명령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수적 열세로 인해 국감장 내부에서의 실질적 대응이 어려워지자 국감장 밖 여론전에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을 문제 삼아 총 3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양문석 의원의 '기생' 발언과 장경태 의원의 '아랫도리' 발언 등이 제소 대상이 됐다.
국감장 내 고성과 막말로 인한 파행도 잇따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우영 민주당 의원의 '인마' 발언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비속어 사용으로 수차례 정회가 이어졌다. 여당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이유로 윤리위 제소와 직권남용 혐의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기업인의 부적절한 행동도 논란이 됐다. 정인섭 한화오션 대외협력실장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자사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멤버와 셀카를 찍는 모습이 포착돼 비판을 받았다.
여야는 국감 종료 이후에도 각종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증인 불출석과 위증 사례에 대해 고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상설특검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당 의원들의 발언과 상임위원장의 운영 방식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국감 이후에도 여야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