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개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민생 국감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신 여야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김 여사 리스크'에 집중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제2 국정농단 사태'로 규정하고 있다. 의혹의 중심인물인 명태균씨를 박근혜 정권 시절의 최순실씨에 빗대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여당은 이를 단순한 정쟁용으로 치부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명씨를 "협잡꾼 정치 브로커"로 규정하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여당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김 여사를 표적 삼아 관련 의혹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사 특혜 의혹, 그리고 올해 1월 흉기 습격 이후 헬기 이용 특혜 논란 등을 거론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역시 기존에 제기됐던 사안들로, 다음 달 예정된 이 대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총공세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정치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 양상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진흙탕 대결 구도가 국정감사 종료 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양당은 김 여사 및 이 대표와 연관된 증인 채택과 동행명령 등을 두고도 충돌을 거듭하고 있으며, 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까지 추진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정치는 사회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의제들을 다루고, 이는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살피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국회 관계자 역시 "국감은 정쟁 요소를 제쳐놓고 가장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치 평론가는 "결국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여야가 정쟁을 넘어 민생 현안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