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공계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의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 중 7% 이상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공계 박사의 국내 정착률이 30%에 불과해, 정부의 지원 정책이 단순한 유치에서 취업과 정착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중 연구 개발 인력으로 분류되는 석사와 박사의 수가 각각 5011명과 53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공계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유치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 탈락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6.4%였으나, 올해는 7.3%로 상승했다. 특히 자연과학 계열 박사 과정의 중도 탈락률은 2020년 8.0%(125명)에서 올해 8.5%(149명)로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석사 과정 역시 공학 계열의 경우 2020년 5.2%(155명)에서 올해 7.5%(299명)로, 자연 계열은 2020년 4.8%(59명)에서 올해 5.8%(73명)로 증가했다.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 탈락률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국내 취업 및 정착률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국내에 남아 취업한 이공계 외국인 박사는 30%(579명)에 불과했다. 이는 국내 첨단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의 82%가 국내 취업 및 정착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공계 외국인 인력이 국내에 머무르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는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공계 외국인 석·박사 1574명에게 지급된 장학금 예산은 244억 9400만 원이었으며, 올해는 288억 46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뿐 아니라 이들이 국내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내 첨단 기술 발전을 위해 외국인 연구 인력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이제는 정부가 유치 단계에서 나아가, 취업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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