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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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중단하고 주식시장 관련 과세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으로, 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최근 충남대학교를 방문해 투자동아리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 경험을 언급하며, "많은 투자자가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여, 현재의 금투세 논의가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했다.
금투세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를 부분적으로 보완한다는 것이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개인적 의구심이 더욱 생겼다"고 말했다. 이는 금투세의 부분적 수정이나 보완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최 부총리는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 문제를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보다도 국내 부동산 시장이나 자본시장 간 자산의 이동, 그리고 국내외 자본시장 간의 자산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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