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합성물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혐의로 피의자 52명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75%에 해당하는 39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집중대응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이와 관련한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TF는 총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일 기준 101건의 딥페이크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43건의 사건에서 총 52명의 피의자가 특정됐으며, 그 중 75%에 달하는 39명이 10대 청소년이었다. 이어 20대는 11명(21%), 30대는 2명(4%)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청장은 "교육청과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관내 초·중·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학생들에게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지목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건 전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와 법적 해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입건 절차를 진행하고, 국제 공조 수사 등 필요한 절차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의 유사 사례도 계속 수집·분석 중이며, 텔레그램 본사 및 운영자,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강제 수사나 국제 공조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한 청소년 교육전문가는 "이번 경찰의 강력한 대응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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