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6개월 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총 2만 8541건, 7조 2252억 원에 달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연 1~1.3%대의 저금리가 적용되는 제도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로 나뉜다. 디딤돌 대출 신청은 1만 9196건, 5조 4319억 원 규모로 집계됐으며, 이 중 45%인 2조 4538억 원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환 비중이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것에 비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버팀목 대출은 9345건, 1조 7933억 원 규모로 신청됐으며, 이 중 대환 비중은 41%인 7409억 원이었다.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2만 581건, 4조 8777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 대출 실행 분석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 건수는 4195건(31.1%)이었으며, 금액으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인 1조 2247억 원을 차지했다. 이어서 인천이 1041건(7.7%), 서울이 10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와 인천을 합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구입 비중이 38.8%에 달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를 대상으로 한다.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 자산 기준은 4억 6900만 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으며,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 2억 5000만 원으로 추가 상향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시에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이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덧붙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도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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