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의원 윤리실천법 등을 제안하며 정쟁을 넘어 민생경제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4·4·4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세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로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꼽았다. 둘째로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로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연금, 의료, 노동, 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강조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협력을 강조하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비쟁점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윤리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는 막말, 폭언,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조치로, 영미와 독일 의회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4대 개혁 과제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필수의료 정상화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올해 안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제안했다. 노동개혁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상속세의 경우 최고세율 인하,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입법 폭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민주당이 '방탄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이 제기한 '윤석열 정부 계엄령' 주장과 '반일 프레임'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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