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부정채용 관련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수사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기획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2년 넘게 문 전 대통령 가족 주변을 수사하고 있다"며 "결국은 그 목표가 문 전 대통령임이 드러났고, 대통령의 계좌를 수년 치를 추적해서 조사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기획수사가 아니고 2021년 12월의 시민단체 고발을 단서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기초해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특히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항공 경력이 없음에도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과 관련된 의혹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계 저가 항공사다. 서씨 취업 이후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점이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고, 2021년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서씨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나아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장관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직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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