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바람직한 단일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이 다양한 논의를 거쳐 나온 결과물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국회와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단일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전날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이다. 이 외에도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세대별 차등 인상, 물가상승률에 따른 수급액 인상 조정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가입 연령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퇴직연금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개혁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자동삭감장치 도입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약 20%가량 삭감될 것이며,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연령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은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며, "국민을 사적 연금 시장으로 몰아가 노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단체인 '내가만든복지국가'는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비록 뒤늦은 제시였지만, 이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향후 개혁안을 놓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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