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할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주요 쟁점에는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연 뒤 8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동 발표문을 도출했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2013년 11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양당 대표는 우선 여야가 함께 공약한 민생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채널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생 공약 협의기구'는 회담에 앞선 머리발언에서 이 대표가 공개 제안한 사안이기도 하다. 한 대표도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민생 패스트트랙'을 제안하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았다.
의료 대란은 애초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양당 대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특히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에 힘을 실으며 논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양당 대표는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논의, 가계·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신속 추진, 지구당 재도입 추진 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 대표는 폐지론을 강조하며 최소한 내년도 시행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표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고 맞섰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양당은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과 함께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강력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채상병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는 한 대표가 공언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적극 검토하고, 여당이 특검 대상으로 추가 요구한 '제보공작 의혹'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25만원법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이라고 역설하며 선별·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한 대표는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번 여야대표 회담에 대해 여당은 회담 상시화 물꼬를, 민주당은 민생 공약 추진 합의를 성과로 꼽았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생과 경제 부분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의의가 있다"며 "양당 대표께서 오랜만에 만나서 논의한 자리인 만큼 오늘 다 합의할 수 없다. 앞으로 자주 대화의 기회를 갖자고 하신 게 성과이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만들기로 한 게 중요한 합의로 보면 될 것 같다"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고 민생 해결하는 데 이번 회담이 중요한 기폭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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