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책과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러시아 자폭 드론 수출과 이동식 발사대 250대 공개 등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KAMD)'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대 1대당 4발을 발사할 수 있어, 250대의 발사대로 최대 1000기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보위원들의 안보 위협 우려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현황에 대해 국정원은 코로나19 상황과 비교해 탈북민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해외 공관이나 외화벌이 중 발생하는 탈북 사례를 김정은 체제의 즉각적 변동이나 불안정 지표로 보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수해 상황에 대해 국정원은 인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압록강변에 2.5m 높이의 철제 홍수 방지벽을 설치한 반면, 북한은 1m 높이의 흙 제방만 쌓아 피해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러시아나 중국 등 외부로부터의 구호물품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국정원은 러시아로부터의 구호물자가 곧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의 예산 집행률과 인사, 감찰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러 방첩, 국제 범죄에 대한 예산 사용률과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 들어 인사 및 인사 논란을 둘러싼 감찰 등에 대해 국정감사 때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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