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며,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환자들께서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고, 정부와 국민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총리는 파업과 같은 극단적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며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파업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파업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단행하더라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분만·투석 등 병원 필수유지 업무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총리는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 발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진료지원(PA)간호사 시범사업 진행, 올해 10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실시 계획 등을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간호사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간호사법은 의료비상시기에 크게 헌신하고 계시는 간호사님들께서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법률"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 제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과 재정투자계획을 국민들과 의료인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선진 의료체계가 조속히 의료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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