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응 방침 마련에 나섰다. 27일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에 대한 대응 방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상의 얼굴 이미지와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 이러한 범죄가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 1~7월에는 297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전체 범죄 건수를 크게 상회했다.
피의자 검거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74건이었던 검거 건수는 2022년 75건, 2023년 9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7월에는 147건으로 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올해 1~7월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이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경찰청은 인하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 대화방 사건을 수사 중이며, 전남경찰청과 충주경찰서도 각각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2만여 명이 참여한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채널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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