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법원은 1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6) 전 총리의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 진출 5년 금지'에 대해 기간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베를루스코니는 지난해 10월 그의 소유인 상업방송망 미디어셋의 중계권 구매와 관련한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공직 진출 5년 금지를 선고받았으며 올해 초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세 차례 총리를 지낸 베를루스코니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의 징역 4년 확정판결에도 베를루스코니가 수감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탈리아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에 따른 일반사면으로 징역 3년이 줄어들 예정이며 이탈리아에서 70이 넘는 나이에 첫 범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엔리코 레타 총리가 이끄는 불안정한 좌우 연립정부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베를루스코니는 현 정부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 않지만 중도우파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의 지지세력은 의회 관련 업무를 늦추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밀라노 법원은 베를루스코니가 자신의 빌라에서 미성년과 성매매를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를 인정, 징역 7년과 평생 공직 진출 금지를 선고한 바 있다. 이탈리아 사법체계에서는 두 단계 항소를 거친 이후에야 유죄가 확정된다
